고소득자 무응답 해결 안돼

▲ 박명재 국회의원
통계청이 추진 중인 ‘가계동향조사’의 통합작성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자넌 15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 개편 시 소득부문을 폐지해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으나 폐지 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예산심사에서 여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파악을 위해 가계동향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되살렸으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효과와 관련해 분배악화 논란이 일자 통계청은 또 다시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방식을 130억원을 들여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소득과 지출부문을 따로 작성하던 것을 표본모집단과 표본규모만 바꿔 다시 2016년 이전의 과거 통합조사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의원은 가계동향조사의 통합작성방안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2017년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분리했던 이유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통계중복·데이터 상이문제 △응답부담에 따른 고소득자 불응문제 △소득분기별 조사 시 계절과 명절 등의 왜곡변수 문제가 해결이 안됐다고 밝혔다.

또 2017년 개편으로 인해 50년의 시계열을 가진 통계분석이 어렵게 됐으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가계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어느 나라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통계를 이렇게 쉽게 없앴다 살렸다 하는지 모르겠다”며 “소득조사 항목을 기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함시켜 조사하면 고용과 소득을 연계한 분석이 가능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이 3만개에 달하는 만큼 통계의 질도 높아지는 데도 굳이 많은 돈을 들여 개편하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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