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같은 기간 1% 미만 감축…고등교육 생태계 파괴 등 우려

시도별 정원 감축 현황. 이찬열 의원실.
‘대학 기본 역량평가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부가 진행하는 구조조정이 지방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대학의 입학정원은 대학 구조조정 시행 이전인 2013년과 비교해 17%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교육부에서 2013년과 2018년 입학정원을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입학정원이 2013년 대비 18% 줄었고, 경북과 충남이 17% 감소했다. 경북에는 34개 대학이 있는데, 30개 대학이 정원감축 권고를 받아 평균 217명의 정원을 줄여야 했다. 그 결과 2013년 4만3882명이던 입학정원은 올해 3만6518명으로 감소했다. 대구도 2013년 대비 2531명 줄어 감축 비율이 10%에 달했다. 반면, 서울은 1%만 감축됐고, 인천과 울산도 7%에 그쳤다.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권고를 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1월 수립해 발표했고,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했다. 대학 구조조정이 양적 조정에 치중돼 이대로라면 지방대가 궤멸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이찬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정부의 평가가 소위 ‘대학 살생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방대학의 고사가 시작되면 인재는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명문 대학과 중, 소규모 대학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해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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