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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비핵화 견인책 필요"…英·獨 "공감, 北도 CVID 해야"

아셈서 英·獨 총리와 회담…英 메이 총리와 두 차례 회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英에 "돌이킬 수 없는 北비핵화 시 제재완화 논의 필요"

연합   |   등록일 2018.10.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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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본부 내 유로파 빌딩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오른쪽),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셈이 열리고 있는 유로파 빌딩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및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은 작년 11월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발사대 폐기 약속에 이어 미국의 상응 조치 시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까지 밝혔다”고 설명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메이 총리에게 “적어도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메이 총리와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고, 북한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좀 더 과감하고 확실한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독일 정상이 ‘CVID’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청와대가 시도한 것이 있는지 묻자 윤 수석은 “EU (일부 국가)의 경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 주체 아닌가”라며 “(CVID) 용어 변경도 다자간 협의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그것을 임의로 바꾸게 강제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CVID는 완전한 비핵화를 포괄하는 내용이라 용어 자체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윤 수석은 메이 총리와 메르켈 총리가 언급한 ‘좀 더 과감하고 확실한 행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떤 지점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문 대통령이 말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역시 공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유럽 정상들은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왜 갑자기 미국이 CVID 용어를 쓰지 않는지 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의 폭은 넓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건 것을 두고 이 관계자는 “북한이 영변 핵 등을 포기하면 정말 불가역적인 상황이 되는데, 아무 신뢰나 조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북한은 ‘리스크’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부분까지 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신뢰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제재 완화에 메이 총리와 메르켈 총리가 어느 정도 공감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양 정상이) 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러한 노력으로 (제재 완화와 관련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지, 제재 완화를 바로 지지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영국·독일 정상과의 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성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쨌든 EU도 그 부분을 고민할 것 아닌가”라면서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공론화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회담에서 메이 총리는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셨다”며 “대통령의 노력으로 한반도에 이전과 다른 환경과 기회가 조성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도 “문 대통령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에 대해 감사드리며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고 있어 기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메이 총리와 메르켈 총리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두 정상의 일관된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영 정상회담이 메이 총리의 아셈 발언 순서로 20분 만에 조기 종료되자 독일·태국 총리와의 회담이 끝난 뒤 아셈 본회의장에서 메이 총리를 다시 만나 15분간 추가로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양국 무역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별도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만들어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적용이 깨지더라도 그에 준하는 것으로 대처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기존에 해온 포괄적 조치는 유지되도록 양국이 고민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메르켈 총리를 만나서도 한국 철강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만성적 대(對)독일 무역적자 해소에 관해서도 관심을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메르켈 총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프랑스 정상회담 당시 오간 발언을 전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미국이 촉발한 무역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말에 문 대통령은 “미국이 촉발했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지, 왜 그와 상관없는 나라들에 보호무역을 적용하고 유럽이 추구하는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느냐”고 반박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회담에서는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서울 개최 계획이 공식 발표될 수 있도록 지지를 당부했다.

쁘라윳 총리는 “아셈 참석 직전 태국 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생산적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진전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두 지도자의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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