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 "형평성에 어긋" 철회 요구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이용한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원아 모집시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당 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25일 사립 유치원 감사와 관련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교육청 방침과도 대조적인 만큼 지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른 지역 교육청의 경우 원아모집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 교육청만 사립유치원에 추가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은 이미 처음학교로를 사용 중인 국공립유치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 운영과 지원금 부적정 사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학교인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을 더 준다는 발상 자체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날을 세웠다.

지원금 보다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공익제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 조례,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과 원아모집 방법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복지연합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치원 교사들은 열악한 처우 속에서 열정을 강요받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 속에서 교육공공성은 실종되고 수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만 피해를 당하는 일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처음학교로 시스템 등록 결과 총 40개 유치원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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