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확정…매출 5~10억 2.05%→1.4% 조정
부가가치세 공제 2배 확대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하고, 카드사 마케팅 활동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며 “이렇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1조4000억 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한다. 또,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제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압도적 다수의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포함한 매출 30억 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 개의 93%에 해당한다.
당정은 매출액 5억~30억 원인 약 24만 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2만 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가맹점당 약 100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8000만~10억 원인 가맹점이 한 곳당 연간 최고 500만 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동시 시행하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고충이 상당 부분 경감되고, 고용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당정 회의에 앞서 금융노조 카드지부 관계자 4명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구조조정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카드사의 반발을 의식한 금융당국은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론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