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 대구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특히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폐해가 큰데도 ‘기다려 달라’며 그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월 지역별 고용조사’ 세부통계를 분석해 보았더니 대구지역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한다. 분석에 따르면 4월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국적으로는 3.1% 증가했는데, 대구는 16.9%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10만1936명에서 올해 4월 8만4667명으로 1만7269명이나 줄었다. 단순 숫자만 봐도 심각한 양상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대구의 이 같은 고용부진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올해 1월~10월 대구의 월 평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인 10만1000명 보다 1만1000명, 10.5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이 같은 통계만 봐도 대구의 서민 경제가 지속적인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다 대구는 25년 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를 고수하고 있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용직 근로자 수도 대구만큼 큰 폭으로 감소한 곳이 없다. 대구의 올해 4월 일용직 근로자 수가 7만3033명으로 지난해 4월 8만8093명 보다 무려 1만5060명이나 줄었다. 17.1%가 준 것으로 전국 17개 시·군 평균 증감률 -6.2%의 3배에 가깝다.

대구의 주요 고용업체인 자동차부품업 등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현장과 유리된 성장정책으로 인해 대구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보다 16.4% 인상되면서 대구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산업종사자들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최저임금 10.9% 더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가 겹치면 대구의 근로자 감소 폭이 더 늘어나 대구지역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이 같은 현상은 대구가 대표적인 예이지만 경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다. 최근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는 직원들을 내 보내고 대부분 가족경영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 경제가 파탄 나고 빈부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감하고 신속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