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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인프라 모두 서울에…지역 여신 평가 제도 도입 시급

박무환 기자   |   등록일 2018.12.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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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금융자금과 서비스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 지방의 금융자금 수요 대비 여신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금융자금 공급 확대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같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지역사회에 대한 여신과 금융서비스 제공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2018년 대구경북 금융경제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활성화 방안(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지역 내 총생산(GRDP), 사업체 매출액, 종사자 수 등을 활용해 지역별 기업의 금융자금 수요를 추정한 결과 지방 소재 기업의 금융자금 수요 대비 여신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했다. 지방의 인구 10만 명당 금융기관 점포수 등이 수도권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또 일률적 의무대출비율 부과 등 정량적 지표에 의존한 평가방식은 금융 회사에게 자금 배분의 비효율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영업지역 내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대출, 금융 인프라(점포 수, 자동화기기 등) 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박무환 기자

    • 박무환 기자
  •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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