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교육 강화·전문 변호사·상담사 선임 등 대응 결과
학생 안전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은 주로 지도교사의 주의의무 소홀과 관리자의 책임 소재에 대한 이유를 들어 보험사나 공단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소송 제기 시 전문 변호인 선임과 관련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적극 대응했으며, 2017년에는 제기된 5건 중 4건을 교육감이 승소했고, 2018년에는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
경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소송 제기 최소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과 관계자 교육이나 각종 연수 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이 모두 존중되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해 전문변호사와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본청에 설치해,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안정적인 교단복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