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24% 증가…체불임금 399억원 집계
불경기 따른 소규모업체 중심 체불 많아

경북 동해안 체불 및 청산 현황(2017, 2018년 비교)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지난해 경북 동해안 지역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체불 임금은 소폭 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불경기에 따른 체불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동해안 지역(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 수는 7515명으로 1년 전인 2017년도 6060명보다 24%(1455명)이나 늘었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399억 원으로 전년도 392억 원보다 1.78%(7억 원) 소폭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체불에 따른 사업주 사법 처리 건수는 2429명에서 3646명으로 50%가량 급증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업체를 중심으로 (불경기로) 형편이 좋지 않아 개인당 체불 금액은 준 반면 체불 건수는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못해 사법 처리를 받은 사업주가 대폭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포항지청은 오는 설을 앞두고 노동자 체불 임금 청산 및 생활안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생활안정지원현황
설 명절 전인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에 걸쳐‘임금체불 에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400여 개소를 별도 선정해 체불이 발생 않도록 사전 지도를 실시한다.

또 ‘체불청산지원기동반’도 운영해 집단 체불·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장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휴일·야간 긴급 발생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오후 6시까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 융자제도, 소액체당금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융자 지원을 설 전 이자율 한시 인하(2.5% → 1.5%)하고,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는 저리융자 등 지원도 추진한다.

이정인 포항지청장은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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