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감사 시행해야"

경북·대구 지역 지방의회 예산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예천군의회 문제는 의원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해외연수를 제안하고 심사하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태다”며 “공무원과 비서까지 해외연수에 동행하면서 비용에 대한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예천군의회뿐만 아니라 경북·대구 지역 지방의회가 해외연수 비용 등 의회사무기구 예산에 투명성이 없어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이어짐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지자체 감사규칙 감사범위 포함 개정 요구 △자체 감사계획에 의회사무기구 포함 △감사 주기에 따라 재무감사 의무화 등이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대구 기초의회를 자체 점검한 결과, 수성구와 남구, 중구는 여전히 자체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와 동구, 북구는 자체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했으나 지난 3년 동안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올해 감사계획에도 빠뜨렸다.

경북 지역 지방의회에는 단 3곳만 자체감사규칙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혁 참여연대 팀장은 “의회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운 기관은 아니다”며 “해외연수 비용도 마찬가지인데, 의회 공무원들도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예산을 맞추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0억 원에 달하는 대구 지역 의회 예산 중 20∼30%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운영비는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 공고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감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기적인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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