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 채택…靑·국가균형발전위 등 전달 방침
지역 경제 활력·정부 추진 신북방경제정책 기반 마련 강조

정부가 오는 29일 전국 17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을 앞두고 포항시의회가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사업’선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22일 오전 긴급 의원 전체간담회 및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지난 1999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로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을 우선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비해 지방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예타 결과에 대해 지방의 불만이 만만찮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오랜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지방 부동산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광역단체별 1개씩의 예타면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지자체중 서울(1곳)을 제외한 16개 광역단체가 복수의 예타면제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33개 사업(61조3000억원 규모)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최종발표할 예정이다.

경북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경제정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대교 포함)와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를 신청해 놓았다.

동해안고속도로 영일만횡단대교는 지난 2008년부터 포항시가 추진해 왔으나 2017년 예타 당시 B/C분석(비용대 효과)을 통과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이날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에서 의회는 포항과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진으로 인해 피폐해진 포항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경제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재원 의장은 “과거 정부의 L자형 국토개발정책으로 인해 서해안 및 남해안고속도로는 이미 완공됐지만 동해안고속도로는 포항-영덕-삼척 구간이 단절돼 국토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돼 300만 경북도민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다”며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동해안에 고속도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한·러 지방협력포럼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서 영일만항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했던 만큼 동해안고속도로를 완성해 영일만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예타면제사업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별 1개씩 선정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어 전국 17개 사업 +3개 초광역 사업 등이 선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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