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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방균형발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   등록일 2019.02.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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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정부가 총 사업비 24조1천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대상 23개 사업을 확정했다. 면제근거는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10호 규정 가운데 제10호 규정이다. 여기에는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 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예타 면제 조치는 지방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전국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예타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은 다행한 일이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예타 대상사업이 확정되자 일부 중앙 언론을 포함한 수도권 일각에서는 ‘혈세낭비’등의 비난들을 쏟아 냈다.

어느 중앙언론도 소멸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지방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내지 않았다. 그동안 지방은 인구 부족 등으로 번번이 예타의 벽 앞에서 좌절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방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정도다.

그러나 중앙 언론은 생각이 달랐다. 경북대구 도·시민들의 숙원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무용지물 공항’이라고 깎아내렸다.

뼛속까지 중앙화 DNA가 녹아있으니 그들 눈에 지방이 보일 리 만무하다. 일본은 지방공항만 26곳에 달한다. 그 결과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3천119만이라는 성과를 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도쿄를 비롯해 여러 지방을 방문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인의 80% 정도가 서울을 찾는 등 관광에서조차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 이런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메스를 가하는 것이 언론의 자세이자 정부의 책무다.

그럼에도 사활을 걸고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구미 유치를 “수도권에 유치해 반도체 집적화를 이뤄야 한다”고 딴죽을 걸고 있다.

지금 지방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 수년 내 소멸되는 지자체가 속출하는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계획은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진출을 촉진하는 또 다른 블랙홀이 될까 걱정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영국은 1960년부터 런던에서 지방으로 공공기관 수십 곳을 이전했고, 1988년까지 모두 4만900명의 공무원이 지방으로 옮겨갔다. 프랑스는 1950년대부터 공공기관 이전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2000년대 초까지 파리에서 78개 도시로 1만3천 명의 공무원들이 이전했다.

현재 파리와 런던 등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약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북도정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텅텅 비어가는 구미와 포항의 산업단지를 채우기 위해 SK하이닉스 구미 유치 등 수도권 공장 총량제 약속을 부르짖는 이유다.

2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1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임 후 지금까지 점퍼와 운동화로 밤낮을 마다치 않고 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비록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동해안고속도로와 영일만대교, 동해선 복선철도도 계속 예타의 문을 두드려 통일의 물꼬를 터야 한다. 과거 10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줄곧 ‘지방 살리기’를 외쳤고, 그 외침들을 모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펴낸 저자로서 꽉 찬 서해안과 남해안처럼 텅 빈 동해안을 개발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이 도지사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운동화 끈을 불끈 조여 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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