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경영연구원 사동철 수석연구원, 미국와 무역분쟁으로 실물경기 둔화
부채 규모·회사채 디폴트 증가…상시 모니터링·리스크 강화 등 필요

미국과 중국과 무역분쟁 영향으로 중국의 실물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부채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다.

사동철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수석연구원은 ‘POSRI이슈리포트’최근호에 게재된 ‘다시 부각되는 중국 부채리스크’라는 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공식 제조업 PMI(구매관리자 지수)가 기준선이 50이하를 기록, 제조업 경기둔화 압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중국의 PMI가 49.4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 7월 이후 29개월 만이며, 중소·수출업체의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차이신(財新)의 제조업 PMI 역시 지난 2017년 5월 이후 19개월 만에 49.7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외 무역 부진이 가시화되고 소매판매·산업생산 모두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되면서 실물경기 둔화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국제금융협회는 지난해 3분기 중국의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300%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부채리스크가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불확실성과 함게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의 총 부채규모는 지난해 6월말 기준 219조1조 위안(미화 33조1000달러)로 GDP대비 25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기업부채는 지난해 1분기 155.7%, 2분기 155.1%로 지난 1990년대 일본 버블 붕괴 당시 수준(141.6%)을 넘어섰으며, 미국 기업부채 비중(74.4%)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사 연구원은 중국의 부채와 관련한 불편한 진실로 △가파른 부채 증가속도 및 성장둔화 속 부채규모 증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로 정확한 규모파악 불가 △19년 지방정부의 채권과 부동산개발업체의 채무 만기도래 확대 △미·중 무역분쟁 속 올해 중국 기업의 회사채 디폴트 증가 전망 등이 부채리스크를 고조시키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로 인해 정확한 부채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데다 지방정부 차입자금의 만기 불일치 문제 등이 부채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7년말 기준 중국 재정부는 정부 부채규모를 29조9000위안(중앙 13조4000억·지방 16조5000억)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중국사회과학원은 67조9000억 위안 규모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여기에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규모가 없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BIS는 8조9000억 위안·IMFs는 24조5000억위안·S&P는 14조~24조위안·중국사회과학원은 38조 위안으로 추정하는 등 모든 금융기관마다 추정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지방정부 부채는 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돼 만기 불일치 및 부동산시장 침체시 지방정부의 부채리스크가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했다.

여기에 경기둔화와 부동산 규제강화로 부동산 개발 수익이 떨어질 경우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능력저하와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으로 인해 중국발 금융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사 연구원은 중국정부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올해 경제정책 기조를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정황들을 들어 올해 미·중 무역분쟁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중국경제의 잠재 위험인 부채리스크의 부각 가능성으로 시장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미·중간 무역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국경제는 경기하강 심화와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로 부채위기가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경기부양에 방점을 두는 올해 중국경제 정책방향이 오히려 부채리스크를 확대하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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