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조기폐쇄·가동률 축소…한울 164억·월성 96억 감소
울진·경주 경제 뿌리채 흔들


△전년 대비 지방세 납부현황(단위 억 원)
구분 2018년도(A) 2017년도(B) 전년대비 증감(B-A)
지역자원시설세 394.6 455.0 60.4
지방소득세 등 164.8 269.2 104.4
지방세 납부총액 559.4 724.2 164.8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가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등으로 원전 지방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울진군은 원전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전체세수의 절반을 넘어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울원자력본부가 울진군에 내는 지방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13일 한울원전본부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분 지방세는 5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자원 시설세(발전량 kWh당/1원) 납부액은 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2017년도 전체 한울본부 원전 이용률이 84.2%이었음에 비해, 2018년도 전체 한울본부 원전 이용률이 72.41%로 많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자원 시설세도 함께 줄어들었다.

한울원전이 낸 지방세 559억 원은 울진군 전체 세수 964억 원의 58%를 차지하는 규모다.

한편, 한울원전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울진군에 납부한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총 누계액은 4561억 원이다.


한편 6기의 원전이 있는 월성원자력본부도 2018년 귀속분 지방세가 427억 원으로, 전년도 523억 원보다 9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가동을 멈춘 데다, 나머지 원전의 가동률도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월성원자력본부의 경우 애초 2022년 11월까지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월성1호기가 조기폐쇄 되면서 자원시설세 288억 원, 지원사업비 144억 원 등 총 432억 원의 지방세수가 감소(가동률 90%)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황기환, 김형소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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