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민단체 등과 업무협약…"보 개방 ‘협치’ 사례"

환경부가 농민단체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낙동강 상주보와 낙단보 개방을 다음 주 실행하기로 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18일 경북 상주 낙동강 상주보사업소에서 현지 농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주·낙단보 개방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2개 보는 22일 수문 부분 개방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보 개방으로 수위를 상주보는 이달 말까지 3m, 낙단보는 다음 달 말까지 6m 낮출 계획이다. 이어 양수장 가동 시기를 앞둔 오는 4월 1일까지 수위를 회복한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당초 환경부는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등 낙동강 상류 3개 보를 작년 10월 개방해 환경 영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농업용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농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개방 일정을 조정했다.

3개 보 가운데 구미보는 지난달 24일 개방했다. 환경부는 상주보와 낙단보도 개방하기 위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어 설득작업을 했다.

환경부는 현지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보 개방을 철거 사전 단계로 간주해 반대하는 점을 확인하고 보 개방이 철거를 전제로 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또 보 개방을 하더라도 양수장 가동 시기에 맞춰 수위를 회복하도록 해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했고 지하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먹는 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수위를 회복하고 물 이용에 피해가 발생하면 조속히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업무협력 협약은 보 개방을 위한 ‘협치’의 좋은 사례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4대강 사업 당시 준설 폭이 커 관측 필요성이 높은 낙동강 상류 구간이 개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보 개방·관측에 공감해준 지역 사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보 때문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는 등 환경오염이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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