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1일 오후 2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J씨에 대해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기소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P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날 법원은 “죄는 인정되지만 J씨는 공직생활에 충실한 점과 P씨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소정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찰의 항소가 없으면 모두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하의 선고가 확정됨으로써 신분상 큰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기사 보기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hjh@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봄꽃 만개' 경주 사적지 상춘객 발길 유혹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예천군, ‘3국 체제’ 조직개편…2실 16과→3국 1실 17과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형 5분 동네' 밑그림 나왔다 대구FC "최하위 추락은 없다"…21일 '꼴찌' 대전과 한판대결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단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신설 법률수석 유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2022 개정교육과정' 성공 연착륙 지원 대구시,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창업교육 등 수행기관 4곳 선정 경북도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30일 접수 마감 경북대 자연사박물관, ‘찾아가는 대학박물관’ 운영 문경시, 27일 점촌점빵마켓 '도심 속 힐링'…체험·이벤트 다양 영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까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1일 오후 2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J씨에 대해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기소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P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날 법원은 “죄는 인정되지만 J씨는 공직생활에 충실한 점과 P씨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소정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찰의 항소가 없으면 모두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하의 선고가 확정됨으로써 신분상 큰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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