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도로 공동조사도 악영향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남북은 지난해 정상회담 직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하고, 이후 후속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남북은 작년 8월과 12월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어 12월 26일에는 북측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열어 10년 간 중단됐던 남북 철도·도로 ‘혈맥 잇기’ 사업의 재개를 알렸다.

착공식까지 마쳤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남북은 본격적인 사업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 철도·도로사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날 북미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제재 완화 등이 나오면 현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남북 철도·도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두 정상이 아무런 합의 없이 회담을 종료하면서 이런 기대는 무너졌다.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회담 결과가 명백히 ‘결렬’인 만큼 대북제재 완화나 경제협력으로 가는 속도는 더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남북이 추진하는 철도·도로 연결사업도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당장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북측 도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남북은 지난해 북측 철도 관련 시설에 대한 공동 기초조사는 마쳤지만, 도로는 대북제재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도로 조사를 위해 남측의 측량·조사 장비 등을 북측에 반입해야 하는데 이것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측 장비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남북이 접촉을 재개,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북미회담 결렬로 도로 공동조사를 비롯해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북한은 이 사업이 속도를 내면 노후화로 제 기능을 못 하는 철도와 도로를 남한의 자본과 기술로 현대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남한은 분단으로 단절된 교통·물류망을 복원해 반도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을 고대하고 있다.

남북 철로가 연결되면 완성되는 한반도종단철도(TKR)는 TSR이나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R) 등을 통해 유럽까지 사람과 물류를 나를 수 있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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