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등학교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분야 핵심은‘고교 무상교육’이며 지난 2월 19일 실현의 의지를 보였다.

고교 무상교육이 현실이 됐으며 공약 이행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정부의 약속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우려하며 무상 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인 만큼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는 만큼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노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조기 실행해야 한다”며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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