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재작년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이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지열발전소 건설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라 지어지던 시설이다. 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단층이 있던 곳에 인공적으로 자극을 가해 지진이 촉발됐다. 정부 차원의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근거가 명확해졌다. 정부 여당 쪽에서 당장 이번 포항 지진관련 결과 발표를 놓고 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국가 배상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 옳다.

또 조사단은 이번 조사가 지진 발생 원인을 찾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미래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진단은 답변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이는 촉발된 지진으로 인해 불안정한 지층에 충격이 가해져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 사업을 중단하면 지진이 멈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지진학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조사단의 말처럼 포항에 다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진학자들을 동원해 철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칫 촉발 지진이라고 해서 지진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연구단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포항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유사한 자극이나 변화가 생길 경우 다시 지진이 찾아올 수 있는 땅이 됐다는 뜻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지열발전소의 안전한 폐쇄와 사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정부는 원상복구와 함께 위험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엄청난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적절한 배상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진의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이재민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이 대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아직도 체육관 생활을 하는 이재민들이 있지 않는가. 지진에 흔들린 삶이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시 재생을 위한 재정 지원 또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진 대책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경북도의 내진율 현황을 보면 주거용 건물의 내진율은 고작 4.77%에 불과하다. 도내 주택 95.23%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학교 건물 등 교육시설도 3660동 중 571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내진율이 15.6%에 지나지 않는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인 경북도 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조차 25곳 중 8곳이 내진 대책이 없다. 정부 조사단의 말처럼 이번 조사의 결과는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지 지진 위험이 온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 주택과 학교 등에 대한 내진 보강 등 지진 대책을 느슨하게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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