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의회 구성·지역인재 활용 산업 통해 '구미형 일자리' 성공"

22일 오후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2019 새경북포럼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구미형 모델 가능한가?”가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발언을 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2019 새경북포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방안-구미형 일자리 가능한가?’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은 현재 구미경제 위기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구미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경북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과 연계한 기업의 물류문제 해결을 강점으로, 기업유치 과열로 인한 혜택 남발과 수십 년 구미에서 사업해온 토종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했다.
▲ 22일 오후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2019 새경북포럼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구미형 모델 가능한가?”가 열렸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패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또한 ‘구미형 일자리’ 모델 성공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지역 인재 활용이 가능한 항공산업,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새경북포럼은 경북·대구 지역민들의 미래 문제와 지역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연구하기 위해 각 지역 석학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한 단체로 경북일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2일 오후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2019 새경북포럼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구미형 모델 가능한가?”가 열렸다. 포럼 좌장을 참석한 김택환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특임교수가 개인 발언을 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김택환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특임교수(좌장)= 오늘 포럼으로 구미형 일자리가 한국 전체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지고 구미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가 부활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독일은 완전 고용의 사회다. 오히려 일자리가 남아돈다. 우리도 그런 사회로 가야 한다.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이전에 폭스바겐 모델이라는 독일 자동차 공장의 성공 모델이 있다.

광주형 모델과 함께 외국의 선진모델도 함께 고민하면서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적인 결실을 보는데 오늘 포럼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2일 오후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2019 새경북포럼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구미형 모델 가능한가?”가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이 개인 발언을 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 경상북도는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기 위해 분야별로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있다.

예산도 6700억 정도 준비했다. 관광 관련 일자리, 사회적 기업, 청년 농촌 창업. 청년 농부 일자리를 준비 중이고 기업 투자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기업의 큰 투자가 이뤄지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금 상한액이 100억이었는데 금액을 폐지하려 한다.

앞으로 구미에 기업의 큰 투자가 이뤄지면 구미와 경상북도가 함께 부지도 무상으로 주고 주거, 인력 공급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오늘 구미형 일자리 관련 이목희 부위원장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었던 만큼 구미시하고 협의해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다.

구미시는 저조한 5공단 분양이 현안인데 5공단 분양가 인하를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논의 중이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진입도로 건설 지원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후보지가 의성과 군위인데 구미는 이전 공항이 그냥 이웃 동네 공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동네 공항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특히 구미는 기업물류가 해결돼 기업의 투자가 들어오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22일 오후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2019 새경북포럼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구미형 모델 가능한가?”가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나대활 구미 YMCA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나대활 구미YMCA 사무총장 = 구미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마찰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예방해야 한다.

먼저 재벌 대기업들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에 대한 평가들이 있어야 한다.

최근 구미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LG, 삼성 등 대기업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지만, 지역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것들이 다 묻혀 가는 것 같다.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노동력을 활용해서 부를 창출했지만, 부의 더 많은 창출을 위해 손쉽게 해외로 나가는 모습들을 봐왔다.

그런데도 다시 그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기업이 이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일자리나 지역사회에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

광주형 모델을 바탕으로 구미형 모델을 생각해 보면 크게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깎아야 하는 부분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혜택들을 주기 위해 인프라를 투자해야 한다.

기업이 와서 정착하고 생산이 시작되고 이 단계에서 얼마만큼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 관심을 둘 것인가 그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논의하고 조율해야 한다.

광주가 4년 넘게 걸렸던 것도 조율 과정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던 것이라고 본다.

구미형 일자리가 광주형 모델이 있어 분명히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자칫 기업유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예전에 우리가 실수를 범했던 기업유치전으로 혜택을 남발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같이 이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여론과 환경들을 조성해 가야 한다.

22일 오후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2019 새경북포럼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구미형 모델 가능한가?”가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개인 발언을 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나 지자체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세금을 들여 단기적인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고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목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하는 혁신정책만이 양질의 고용을 만들 수 있다.

최근 SK 하이닉스 유치실패와 관련해 기업 투자의 최우선 순위가 땅값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인력수급, 특히 고급인력 수급이 최우선 고려 대상임을 확실히 깨달았다.

예전에는 공장만 지어놓으면 사람이 몰려왔으나 지금은 젊은 인력, 특히 고급인력이 있는 곳으로 기업이 가는 실정이다.

구미형 일자리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 차원이 아닌 신성장 동력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구미는 50년 동안 제조 기술을 구축한 전자산업의 메카다. 전자나 자동차 부품 등 주력산업과 2차 전지, 자동차 전장산업, 5G 기반 모바일 산업 중심으로 구미 실정에 맞는 기업유치와 지속 가능한 구미형 일자리를 탄생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를 벤치마킹하되 신규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기존산업과는 다른 신산업을 유치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임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기업을 선정할 때 해당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또한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펴 노사민정 대타협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구미공단에 입주한 기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이나 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마찬가지로 수십 년을 구미에서 사업한 토종 기업이 신·증설 투자할 때는 과감한 지원으로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

22일 오후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2019 새경북포럼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구미형 모델 가능한가?”가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새경북포럼 상임대표) = 구미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 공장입지 등이 과거 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하향식)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바뀌는 것 같다.

광주형 일자리에서 구미형 일자리의 조건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조건으로 구미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 대기업을, 또 제조업을 선호한다. 상반기 중 전국에서 2~3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이며 구미가 우선순위 기회를 얻었으면 한다.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구미시민, 경북도민이 할 일이 있다. 첫 번째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노조와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민간이 합의체를 구성해 상생협약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독려해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으나 SK 하이닉스가 수도권으로 간 배경은 정책적 결정이 있었던 것 같다.

국가균형발전법이 있는 만큼 정치력을 발휘하면 구미형 일자리가 반드시 창출되리라 생각한다.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구미에서 취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미형 일자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22일 오후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2019 새경북포럼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구미형 모델 가능한가?”가 열렸다. 한태천 경운대학교 초빙교수가 개인 발언을 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한태천 경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구미형 일자리가 정부 힘으로 어느 정도 주어진다고 해서 구미경제가 왕창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지역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구미지역에는 4개 대학에 1만6000여 명의 학생이 있다. 특성화 대학으로 경운대는 항공교육 선도 대학이고 구미대는 항공정비 관련 학과가 있다. 경운대는 3년간 45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항공공과 대학과 항공서비스 대학을 늘렸다. 경운대는 입학정원 500명, 구미대는 입학정원 160명 등 1년에 총 700명의 항공 관련 우수 인재가 배출된다.

SK 하이닉스가 구미에 오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우수 인재 모집이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 학과에서 전문 인력이 배출되는 항공부품 생산·조립, 수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지역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취업도 하고 구미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친환경 미래형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공장 유치를 제안한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앞으로 불과 몇 년 이내에 전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할 것이다.

항공 관련,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면 기업은 저임금 우수인력 활용할 수 있어 구미에 기업이 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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