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새경북포럼,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 부위원장 특강

22일 오후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2019 새경북포럼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구미형 모델 가능한가?”가 열렸다.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지난 22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새경북포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방안-구미형 모델 가능한가?’에서 ‘가능하다’라는 답을 제시한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생이란 중장기적인 상호이익 추구를 위해 단기적으로 참여 주체 각각의 이익의 양보 혹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부위원장은 “기업은 불확실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등 투자와 이익·기술을 공유하고, 근로자는 동종업계·기업 규모 대비 낮은 임금, 일정 기간 임금 동결 등 임금·근로조건 등을 조율해야 한다”며“지자체는 참여 주체 간 합의도출, 인프라 구축 등 의견 조율 및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은 기피시설의 적극적인 수용과 투자 주체로서의 위험 감수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과거 중앙정부가 정책을 기획 및 설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집행하는 하향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 기획을 주도하고 중앙은 평가, 지원하는 상향식으로 전환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4년여 만에 협상이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단순히 광주에 경차 만드는 공장을 지어서 고용을 늘리는 차원이 아닌 자동차 산업의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한 이 부위원장은 “구미형 일자리 모델은 시행착오를 겪은 광주형 일자리 사례를 잘 분석해 더 빠른 지름길로 갈 수 있다”며“그러기 위해서는 구미시민들과 구미시민 사회를 이끄는 분들의 노력과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구미형 모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구미형 일자리가 성사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이룰 수 있는 기업과의 협의가 중요한데 그럴 만한 기업이 있을까?”라며 “제가 보기에는 있다. 그런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우선 협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노사민정, 구미에 있는 노동계·경영계·구미시·시민단체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돼 의기투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미의 기존 산업인 전자 제조업체의 원·하청 근로자 간 상당한 임금 격차가 있는데 앞으로 구미형 일자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원청이 누려왔던 혜택에 하청의 고통이 있었던 만큼 구미형 일자리는 원청이던 하청이던 서로 사이좋게 가자는 것”이라고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 중 하나인 원·하청 관계개선을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지원 내용도 밝혔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상생협약의 내용에 따라 적합한 지원책을 조합한 패키지 지원으로 기업에는 임대전용 산업단지 임대료 할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 가산 및 한도 상향, 국유지 대부요율인하, 장기임대, 수의계약, 법인세 감면을 근로자에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 지역 직업계고·전문대 상생형 기업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 부지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선정절차, 요건 규정, 세제·입지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 및 행정조치와 일자리위원회 내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공공일자리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 정부는 현재 목표대비 35.9%인 29만 38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앞으로 경찰, 소방, 사회복지, 생활 안전 등 현장 민생공무원 17만4000명,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34만 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30만 명 등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부위원장은 “전체 노동자 중 우리나라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중은 8.9%로 OECD 평균은 21.3%보다 낮다”며“민간부문 역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 일자리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4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경제·고용전망에 대해 “경제성장률은 2.6∼2.7%, 취업자 수는 약 15만 명으로 고용률 66.8%, 실업률은 3.8%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데이터·AI R&D 등 플랫폼 혁신 분야 4986억 원, 자율 주행차·드론 R&D 등 생활 혁신 분야 2866억 원, 스마트 공장·지능형 로봇 R&D 등 산업혁신 분야에 1265억 원을 투자하고 혁신 성장 분야 정책금융지원을 확대(53조 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상주중, 김천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제17대 ·18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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