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양 도의원, 5분 발언

▲ 박차양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차양(경주·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 제307회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원자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의 발전량이 아니라 설비량에 따라 부과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대한 보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월성원전 안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내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며 “이로 인해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면 지역자원시설세뿐만 아니라 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016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경주시민에게 부담만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오락가락 에너지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경주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주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해 경주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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