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서 심포지엄 열려…'역사왜곡 시정' 규탄결의문 채택

일본교과서의 독도 왜곡에 대해 전문가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는 전문가 심포지엄’은 경북도청과 공동 주최로 8일 오후 2시 경북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은 독도지킴이 동아리 운영학교 교감단의‘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내용을 시정하라’는 규탄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독도교육 전문가의 일본 교과서 왜곡 실태 분석과 독도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경북대 이정태 교수는 ‘독도와 조어도 문제의 쟁점 비교’, 국방대 김병렬 명예교수는 ‘일본 교과서 속의 국제법 취급과 미래 과제’, 영남대 독도연구소 송휘영 연구교수의 ‘일본 교과서의 독도기술과 일본의 독도 교육 현황’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경북대 이정태 교수는 일본이 중국과 분쟁을 겪고 조어도와 한국의 독도에 대해 한·중·일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방안으로 △국제법상 해양관리 책임을 강화를 위한 어족자원보호, 해양오염, 해로안전 책임 부여, 관리비용이 이익보다 커지면 영유권 분쟁 해결 △현실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국가이익의 관점, 자유주의적 방법론으로 공공재에 대한 공동보호 레짐 구축 △도덕 책임으로 아시아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접근, 동아시아 발전과 협력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국방대 김병렬 명예교수는 일본 교과서 속에서의 ‘평화선’ 기술은 최초 어업문제로 기술하다가 점차 독도영유권 문제로까지 확대돼왔으며, 이러한 평화선은 처음부터 독도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일본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한반도 연안에서의 어족자원 남획을 막기 위해 설정된 맥아던 라인의 후속조치로 설정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 행사는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와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일본 교과서 기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기술은 한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우호적 시각을 흐리게 한다는 점에서 유네스코의 정신에 명백하게 어긋나며, 또한 이는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실과 역행하는 것으로 한일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공생과 번영의 길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남대 독도연구소 송휘영 연구교수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이 △근대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 강조 △근대기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 △이승만 라인(=평화선)이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주장 △현재 한국의 독도(죽도)에 대한 행위는 실효지배라고 할 수 없다 △국제법에서 영토권 주장에 대한 근거의 이해 △국제서법재판소의 판결로 해결된 영토문제의 판례에 대한 이해 △영토문제를 둘러싼 국제사법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강조 등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죽도문제연구회(연구), 외무성(홍보), 문부과학성(교육)이 연계한 장기로드맵 위에 앞으로 더욱 독도에 대한기술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마네현 독도교육의 지침서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일본 독도 교육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따라 보다 철저한 연구와 명백한 논리를 개발하여 일본 주장을 무력화할 필요성, 현행 독도부교재나 독도기술을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 일본의 독도 교육 및 독도기술 현황을 피드백해 향후 독도교육에 반영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북대 평화연구소 정희석 소장이 좌장으로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대구대학교 법과대 최철영학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대학 김영수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시현 연구원, 교육부 임정진 교육연구사가 패널로 나와 80분 동안 일본 교과서의 독도 왜곡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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