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량 증가로 리사이클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현재 국내 법규·규제의 기반 취약으로 폐배터리 관련 활용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신기술·신사업 육성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혁신사업이다.
포항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영일만 1·4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가 포함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서 특구 안에서 지정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받고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포항시는 지역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신사업 활로 개척이 필요한 시점에서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와 포항시는 5월 말까지 규제자유특구 지정공고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최종 신청을 할 예정이다.
최종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7월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포항시는 상반기 중 차세대 배터리 리싸이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포럼 개최를 검토 중이며, 규제자유특구 최종 확정시 포항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원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사회부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