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평행선 달리는 여야에 중재안 제시 '눈길'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여야 간 이견 차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의 ‘입법권을 가진 특위 구성’ 중재안에 관심이 쏠린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18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한국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여야 지진특위 위원들을 잇달라 만나 신속한‘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 간 논쟁을 벌이고 있는 ‘특위 구성이 먼저’Vs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 지사는 중재안으로 “과거 특위는 입법권이 없어, 시간만 끌었지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제안한 만큼 이를 검토해 볼만하다”며 “입법권을 가진 특위에서 지진피해 구제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당은 이미 특별법을 상임위에 상정해 놨고, 민주당도 특별법을 하루빨리 상정한 뒤 입법권 있는 특위를 구성해 포항지진 지원 방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며 “포항지진 특별법은 여야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안을 놓고 산자위에서 논의하기보다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장관 및 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특히 “포항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추경에 곧바로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며 “정부 추경편성을 통해 흥해지역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제원 예결위 간사는 “포항지진 피해 대책이 너무 늦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미안하다”며 “당에서도 ‘흥해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흥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 용역’, ‘국가방재교육관 조성’,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 간사는 또, “이날 오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공개로 만난 포항지진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피해 지역을 완벽히 재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며 “피해 주민들이 다시 재활하고 지역이 빨리 재건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우 지사의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 홍의락 지진특위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법안을 상정해 놓고 여야가 논의할 경우 논쟁만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한국당 역시 “당 지도부는 조속한 상임위 논의를 윈칙으로 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포항지진 특볍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 간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