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달 처리 노력…전체 규모 세수 고려 결정"
재난 복구·미세먼지 저감·선제적 경기대응에 집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포항지진’ 피해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확한 피해지원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3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의락 지진대책특위 위원장은 “지원금액은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포항시민을 위한 추가 예산 반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목표를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으로 설정하고, 핵심 추진 사업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당정은 포항 지진 피해 대책 외에도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 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 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2009년 7월 이전) 개원한 1826개 업소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런 사항들이 이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당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6조 원대로 알려진 추경의 적절한 규모를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추경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앞으로 당정은 효과적인 추경의 관건이 ‘타이밍’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회에서의 추경안 신속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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