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5개년 전략의 목표를 인민 경제 전반을 활성화, 부문 경제 간 균형적 발전의 토대 마련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서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송 등의 인민 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뚜렷한 목표치가 공표되지 않아서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조만간에 분야별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전략은 1993년에도 등장했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성과가 부진하자, 1993년 12월 당중앙위원회에서 완충기 기간(1994-1996)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농업·경공업·무역 등 3대 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며 인민 경제의 선행부문인 석탄, 전력, 철도, 운수 등을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공업을 계속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명적 경제전략’을 언급했다. 이 전략은 기존 생산수단생산(중공업) 우위의 투자구조에서 소비재 생산우위의 투자구조로의 전환, 축적과 중공업 중심의 속도 드라이버 정책에서 소비와 경공업 중심의 균형정책으로 전환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3년의 경공업 중심발전이 2016년은 인민 경제 발전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경공업 활성화에 매달려 있는 셈이다.
이번 경제 5개년 전략은 경제 분권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농업과 기업 분야에 시장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축산의 개인 소유제 수용을, 기업에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강조하면서 기업이 부여된 경영권을 활용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런 내용의 강조는 몇 년 전부터 있었다. 2012년 6월 28일 농업 분야 분조관리개선조치, 12월 1일 기업소 지배인 책임경영조치, 2014년 5월 30일 모든 기관, 기업소, 상점 등에 자율적 경영권부여 조치 등을 시도했었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다. 이번 경제발전 5개년 전락을 통해 다시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당 대회와 최고 인민회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5개년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성과를 내면 김정은 체제는 보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때문에 북한으로써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200일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당장에 이번 5개년 전략 역시 핵·경제병진노선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핵이 여전히 경제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에서 민생경제에 투자는 한계가 있다. 북한경제 규모보다 핵에 대한 투자비용은 매우 크다. 더구나 핵 문제로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이나 투자 자본을 받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현재의 경제 여건상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민생경제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5개년 전략은 북한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래서 자강력제일주의로 명명한 자력 갱생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또한 그동안 성공적이지 못한 경제노선이었다.
북한이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5개년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녹록지 않은 편이다. 북한 스스로 달성목표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이 이를 반영하는 증거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