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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한 변호사
선거일이 임박하였다. 네 차례의 TV토론을 모두 지켜보았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개선되어 직전인 JTBC 토론에서는 정책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제법 늘어 다행스럽다. 선거공보물만 보고서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일일이 평가하기 어렵다는 공감대에 따라 후보를 판단하는데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방법으로 여겨지는 후보자들 간의 TV토론 시청률은 계속 고공행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의 TV토론이 다섯 후보가 한정된 시간을 총량제로 나눠 쓰는 재치만담처럼 되어 버려 본질은 없고 결국 이미지만 남게 되는 것은 여전히 큰 문제다.

그들 중 누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적임자인지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면서도 손쉬운 방법이 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헌법을 읽어 보는 것이다. 포털검색을 해서 핸드폰으로 봐도 좋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밑줄을 쳐 가면서 읽어도 좋다. 현행 헌법은 30년 전인 1987년 6월 혁명의 결과이다. 1987 헌법은 여러 선진국의 기성 헌법들을 두루 참고하여 만든 최신(最新) 상품, 이른바 신상이었다. 세계 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의 각국의 민주주의 헌법을 모두 받아들였다. 영미법상의 기본권 보장 규정이나 대륙법상의 헌법재판제도 등도 6월 혁명의 열기를 타고 그대로 우리 헌법에 흡수될 수 있었다. 지금 봐도 더 좋을 수 없을 규정들이 가득하다. 전문, 130조에 이르는 본문, 8조의 부칙을 다 읽을 여유가 없다면 최소한 헌법 전문(前文)만은 정독해 보기를 권한다. 아버지 세대는 오랫동안 접하지 못한 한자 실력을 점검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자로 된 것을 읽어도 좋겠다. 젊은 세대들은 포털의 연관검색어를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국가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不義)의 타파(打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 역시 운동권의 선전구호가 아니라 헌법 전문의 인자(印字) 그대로다. ‘안으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라’는 것과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라’ 는 것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희생하여 투표할 것을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헌법적 기준에서 가장 이기적인 투표를 하면 된다. 다만,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가치보다 더 앞에 둘 수 있는 가치는 없다. 또한 평화(平和)라는 가치를 전복(顚覆)할만한 어떠한 명분이나 가치도 이 세상에 없다.

대구·경북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는 전 국민 여론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 아직도 “누가 미우니 누구를 찍으면 누구가 될 것 같아서” 또는 “누구를 찍느니 차라리 기권하느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들에게도 헌법 일독을 권해 보자. 가까운 사람이라면 시간을 내서 직접 한 번 읽어 드리기라도 하자. 모든 국민이 이런 헌법적 기준에서 가장 자기 삶과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바로 그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된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서 선택된 대통령만이 2017년 5월 10일, 어느 광장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선서(宣誓)를 진심(眞心)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은 기본에 있다. 오로지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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