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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순 중원대학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벌써 올해만 8번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다. 이번 역시 국제사회는 제재하겠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북미대화가 흘러나온다. 남한에서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위기 상황이 대화의 국면으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1993년 이후부터 북 핵 문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어왔다. 대화와 위기가 반복되면서 20년 이상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장기간 북핵 문제가 전개되다 보니 일정한 패턴이 생기고 있다고 할 정도다.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 실험하고 국제사회는 제재를 취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 하면 대화로 이어지는 형태가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양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은 고도화, 미사일 기술은 향상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손익계산에서 본다면 북한은 상당한 실리를 챙기고 있다. 핵을 통해 주민들의 내부적인 결집력을 다지고 미사일이나 핵 기술을 전진시킬 수 있는 시간도 벌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 인사들도 북한 제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위협적이 발언들이 무수히 쏟아졌다. 그래도 미사일 실험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발언들은 사라지고 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 북미 간 대화와 협상에서 적지 않은 결실이 있었다. 1994년 북한 핵시설의 동결·해체와 100만 kW 경수로 2기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 합의, 상호신뢰와 내정 불관섭 원칙을 명시한 2000년의 북미공동코뮤니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6자회담, 6자 회담 중인 2005년 북한 핵 폐기와 그에 부응하는 조치가 담긴 9·19 공동성명, 이후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다시 공동성명을 담보하는 후속조치로 2007년 2·13 합의, 10·3 합의가 연이어 이어졌다. 이 모두 북핵 문제와 연계된 것이고 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사항이었다. 물론 이후에도 북미 간 회담이 간간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상호 탐색 수준이었고 회담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면 이번에도 대화가 협상으로 진전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현재까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핵을 정권의 만능 보검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권의 몰락과 같은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와 협상이 가능할까? 이 또한 풀기 어려운 과제다. 남한의 신정부에서도 핵 동결이라는 전제가 있으면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핵 동결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어떻게 검정할 것인가가 문제다. 검정과정이 늘 문제였다. 그리고 합의를 한 이후에도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했고 또다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수순으로 이어졌다. 또 일정한 갈등을 겪다가 다시 대화와 합의라는 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다시 북미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내더라도 예전처럼 합의파기라는 수순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북핵 문제 해결은 북미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 모두가 합의서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일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 북미회담은 합의서를 도출하고 그것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유럽과 동아시아국가들도 참여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것은 북한에 명분도 주고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면 이는 파행이라는 결과를 미리 만들어 두고 대화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북한과의 합의를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국가들을 확대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시 국제사회 모두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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