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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한 도의원 "장애인단체 예산지원 형평성 안맞아"

제293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양승복 기자   |   등록일 2017.06.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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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한 경북도의회 의원
도내 44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예산지원금 243억 원 중 64%인 156억여 원이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회, (사)경상북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 (사)한국농아인협회 경북협회 등 5개 장애인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됐으며, 나머지 39개 단체에는 36%인 87억여 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부 단체에 대해 과도하게 보조금 지급이 편중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도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의 법인이 너무 많은 산하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법인의 경우 산하에 복지촌,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보호작업장 등 13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기준 5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현시점에서 도내 장애인 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리 감독이 행정 편의적이고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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