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참석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새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 실행을 촉구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지방분권의제 대선공약 추진사항 보고와 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신설 관련사항 보고, 한·일 지사회의 개최계획 보고 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분권 및 시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논의됐다.

시도지사들은 대선공약 지방분권과제와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 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로 인상, 조례의 제정범위 확대,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자율성 부여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마련을 통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포괄 심의·조정,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대한 최종심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 고용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 국민들은 실업대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고단한 국민의 삶을 바로 잡고 희망을 주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상황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듯이 일자리 문제도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꼬인 매듭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헌 실현으로 꽁꽁 묶인 손발을 풀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대통령의 내년 지방분권 개헌 실행 공약에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으로 시대적·국민적 요구인 지방분권 개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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