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협치' 구상…"내년 개헌 통해 제2국무회의 신설 헌법적 근거 마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자리 추경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제출했고 그 중 3조5000억 원은 지방교부세”라며 “이번에 교부 받는 돈을 최대한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집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일자리를 꼭 해결하자는 노력에 대해 중앙ㆍ지방정부가 함께 하자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좀 해야겠다고 대선 내내 말씀드렸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라며 추경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일종의 시범사업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며 “지방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나중에 평가해서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밖에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과 자치 인사권의 확대 △지방비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규제혁신 △지방교부금 교부 비율과 규모 확대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4대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사업화 △재정집행 평가기능 강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의 상황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듯이 일자리 문제도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꼬인 매듭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헌 실현으로 꽁꽁 묶인 손발을 풀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대통령의 내년 지방분권 개헌 실행 공약에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으로 시대적·국민적 요구인 지방분권 개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 관련 대선공약 추진사항을 중앙부처를 통해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해당 지역 업무보고를 받던가, 아니면 개별 시·도지사를 초청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건의했다.
권 시장은 또 “현재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일자리 사업이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시장은 “4대강 보 개방은 취수원, 농업용수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대책을 가진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