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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 역전 상정하고 종합대책 필요

연합   |   등록일 2017.06.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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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가 3개월 만에 0.25% 포인트 인상됐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13∼14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1.00∼1.25%로 올렸다. 지난 3월 0.25% 올린 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의 높은 쪽은 우리 기준금리(1.25%)와 같아졌다. 미 금리는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양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 시점은 9월 또는 12월로 관측된다. 연준은 올해 안에 4조5천억 달러 규모인 보유자산 매각도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의 자산 축소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 통화 긴축에 가속도가 붙어 우리 경제에 더 큰 충격파를 줄 수 있다.

올 하반기 중으로 한미 양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뚜렷한 경제 개선’을 전제로 한 통화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마당에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자본유출과 가계부채다.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 환산 투자수익률이 떨어져 외국 자본이 국내 증권ㆍ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 금리가 역전되면 자본유출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 실제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국내 증시에서는 19조7천억 원이 빠져나갔다. 미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 정책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아도 국내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빚이 많은 가계에는 부담이 크고 소비심리까지 위축될 수 있다. 3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천360조 원에 달한다. 대출금리 인상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높여 모처럼 살아나는 투자심리를 꺾을 수도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 흐름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라는 마커스 로들러오 국제통화기금(IMF) 아ㆍ태 부국장의 최근 지적은 핵심을 짚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미 기준금리는 올해 한 번 더 오르는 데 그치지 않을 것 같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3차례씩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이렇게 보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미 금리역전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다.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와 경기 위축이 걱정이고, 놔두자니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동연 경제팀의 책임이 더 무겁다. 어쨌든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국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어차피 어느 선까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미리 신호를 줘 시장의 충격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특히 우리 경제의 ‘뇌관’에 비유되는 가계부채 대책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뇌관이 터지면 다른 것들은 함께 무너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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