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합의금 집행 차질 우려
일부주민 계속 운전 주장도
하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상생합의금을 집행 중인 원전 인근 일부 주민들은 합의금 집행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날 고리원전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월성1호기 운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오늘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발표한 것은 공약사항의 분명한 이행의지를 밝힌 것으로 환영한다”며 “폐쇄 날짜를 지정하진 않았지만 현재 정비기간 중인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지 않고 폐쇄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주학부모행동 김은영 사무국장은 “작년 지진발생 이후 핵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불안에 떨었는데, 오늘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 줘 학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차피 마음먹고 발표한 것,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폐쇄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전 주변 주민 중 일부는 월성1호기의 폐쇄로 지원금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현재 집행 중인 월성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한 1천310억 원에 이르는 상생합의금의 집행정지를 우려해, 월성1호기 폐쇄를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수철 감포읍발전협의회 회장(60)은 “월성1호기 폐쇄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수명연장에 따른 상생 합의금 1천310억 원과 원전 가동에 따른 지역 지원이 줄어들면 어쩌나 걱정하는 주민도 제법 있다”고 말했다.
양남면 주민 하대근(55)씨는 “수명을 연장한 1호기 관련 합의금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성1호기가 폐로절차에 들어간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정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주민이 많다”면서 “안전에 특별히 염려가 없다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기간까지는 가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 설계수명이 다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을 허가하면서 2015년 2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소송원고단은 ‘수명연장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년 10개월 만인 올해 2월 1심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에 계류중이다.
월성1호기는 현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 각종 기기 성능 점검, 연료 교체 등 계획예방정비를 진행중으로 가동을 멈췄다.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