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첨단 IT 기술 활용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지적재조사사업’진행
아무런 문제없이 수십 년을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지적도면상 자신의 집 경계가 최 씨의 토지를 침범했다며 담을 허물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지형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지적불부합지’라며 재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처럼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 3천700만 필지 중 약 554만 필지(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하는 ‘지적불부합지’다.
대구·경북 역시 전체 약 621만 필지(대구 61만, 경북 560만) 중 약 15%가 불부합지다.
이 같은 지적불부합지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생하는 경계 분쟁 행정소송 비용은 연간 4천여억 원에 이르며 경계측량비용도 약 900여억 원에 이른다.
지적(地籍)은 토지 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호적으로 토지와 관련한 조세 및 개인재산권 보호, 국토개발의 근간이 되는 자료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위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1910년) 당시 종이로 작성된 것이다.
해방 후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국 측량기준점의 75% 망실 및 상당 부분의 지적도 소실, 그리고 종이 지적도의 근본적인 태생적 한계(도면의 수축·이완에 따른 변형 등) 등으로 도면과 현실의 오차는 점차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갈등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민 갈등 해소,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개발·활용 등을 위해 기존 지적도를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완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중앙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 개별 지자체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지역을 확정한 후 같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에 따라 진행한다.
현재까지 대구·경북 103개 사업지구 중 60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자체 토지 개발 및 활용의 길을 열었다.
LX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최첨단 측량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사업 진행의 속도와 주민 이해도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무인항공기(UAV)와 같은 첨단 측량장비 활용은 초기 단계에 주민들의 사업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 하며 최첨단 측량기술을 지속적 접목 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LX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을 지난해 상주시 사벌면 원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에 활용,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 개인과 지자체에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개인은 불부합지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되고 실제대로 지적도를 정비함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개인 재산권이 증대된다.
또, 지자체의 경우 지적불부합지 해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결국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 토지의 활용도 증가와 지적불부합지라는 특성 때문에 각종 도시계획에서 배제됐던 구도심 공간의 슬럼화를 극복해 전체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
손승국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의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되고 이에 따라 국토효율이 높아짐은 물론 주민 간 갈등도 해소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디지털 국토 구축으로 인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국가경쟁력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