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장

우리나라는 1994년 환경부의 발족 이후 현재까지 물관리에 대한 양면성을 내세워 수자원이라는 거시적인 명분으로 양적인 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였으며, 소프트적인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맡아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보다 더 양호한 수 환경의 질적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매년 녹조 발생으로 정서적인 불안을 겪는 모든 국민이 이제는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수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관리 일원화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으며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매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수 환경의 문제가 이슈로 부각됐으며 물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금까지 각 중앙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고 이전부터 이 지역의 수 환경 분야 종사자로서 이원적인 물관리의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물관리 일원화 소식을 접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물관리 일원화는 수량관리·오염처리·수요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며, OECD 35개 회원국 중 23개국에서 환경부서가 주관으로 모든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담당하는 추세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21세기의 4대 기반산업 중 물 산업에 대한 투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 국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적으로도 물관리 일원화는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양질의 물과 효율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 절약과 재이용, 재해 및 용수관리 등에 대한 현명한 물관리 정책을 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도 강정고령보 등의 녹조 발생 예방과 농업용수 확보 등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진척이 느린 지역 현안사업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이번 물관리 일원화 계획에 따라 현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어 명실상부한 물관리 종합부서로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는 희망을 가져 보며 끝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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