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공표
아베, ‘군국주의’ 도구로 전락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했다.

중학교 지침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 절차,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각각 명기해 일본의 군국주의 교육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21일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이런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했다.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인 이번 해설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가증스러운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불법점거에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항의를 해오고 있다는 내용도 추가 했다.

이에 대해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포항 남구·울릉)은 이날 국회에서 ‘일본 2020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공표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박 의원은 “아베 일본총리가 ‘사학스캔들’로 실추한 지지율을 만회하고 우경화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이런 가증스런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일본의 이 같은 만행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군국주의적 침탈행위이자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영토전쟁을 부추기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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