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부동산정책 유지 재확인…직업 안전망 구축 주력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에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지난 22일 경향신문과 가진 송년특별회견에서 “지금까지 도덕적 해이 때문에, 자칫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내년엔 도저히 헤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줘 정상생활로 복귀하게 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이에 대해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신불자에 대해 대상 및 채무액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방식, 금액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 “아직도 우리나라는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며 “주택값은 좀 더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현 부동산 정책을 유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실업문제와 관련, 노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 문제가 있다”면서 “내년에는 직업 안전망을 완전히 구축해 교육연수, 직업 정보망, 취업 알선을 위한 상담 구조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해외순방중 피력한 `6자회담 진행중 ‘남북정상회담 불가’입장에 대해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내 판단을 얘기했던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가능만 하다면 시기, 장소 안가리고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개헌 문제 논의와 관련, “아직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더 국민들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인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기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분권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요구들이 모여서 지난 대선 공약 때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했던 것”이라며 “권한이 적은 대통령을 하는 것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각에 대한 질문에 노대통령은 “국회가 마감이 되어야 할 수 있으며 소폭이 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대사면 관측에 대해 “대통령이 혼자 즉흥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 할 수 없으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성매매특별법 논란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됐는데, 이런 요인들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지 못한 정책의 부실은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보완책을 세워서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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