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회담, 이견 팽팽…각당 내부조율 결과 관건

휴일인 2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4인회담에서 이부영 열린우리당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대표가 곤혹 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4인회담대표들은 ‘4대 법안’과 ‘한국형 뉴딜’ 관련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하며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채 1시간 10여분만에 회의를 끝내고 말았다.

‘4인 회담’의 활동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여야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언론개혁법중 신문관계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4대 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 뉴딜 관련법 등 핵심 법안들의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타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까지 진행된 ‘4인 회담’결과를 27일 오전 열릴 의원총회 등에 보고한 뒤 마지막 일괄 타결을 시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양당의 당내 의견조율 결과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보법의 경우, 여야가 각각 폐지후 형법보완론과 개정론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법안 명칭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는 대체입법안을 유력한 대안중 하나로 마련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당이 대체입법쪽으로 당론을 전환할 경우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우리는 (입장을)정한 것이고, 솔직히 저쪽에서 내부정리를 못한 것 아니냐”고 말해 여당내 이견 조율을 촉구했다.

협상 전망과 관련,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타협 가능성이 엷어져 있다”며 “이 상황이 내일까지 진행된다면 이제는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 국회 운영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회담 결렬시 강행처리 불가피론을 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나 “우리당은 대화의 문호를 닫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대화와 토론, 합리적 타협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는 “며칠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서 충분히 상대의 의도와 뜻을 파악했고, 이제는 핵심쟁점이 부각돼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오늘은 더 진전이 없을 것 같아 서로 내부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회담을)마쳤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대화정치, 타협정치 하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했는데 쉽게 결렬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4인 회담)을 27일까지만 하기로 한 적이 없고, 3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더 하는 것”이라며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당내 강경파 당원 200여명이 이날 오후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국보법의 연내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고, 27일에는 강경파 의원들이 김원기 국회의장을 방문해 국보법의 연내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지도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대체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변종에 불과하다”며 폐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당론인 대체입법의 수용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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