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전략위원장 지적재산권 노골적 주장

한나라당이 14일 ‘선진화’ ‘선진한국’ ‘선진경제’등 ‘선진’이란 개념을 사용한 당의 연혁을 공개하면서 이 단어의 ‘지적재산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심재철(沈在哲)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선진화를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삼겠다”는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지난해 7월 19일 대표최고위원 수락연설문을 비롯해 ‘선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당헌·당규, 강령, 대표 연설문 등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했다.

한나라당은 곧 개정하게될 당명에까지 ‘선진’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이 단어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으나, 새해 들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선진한국’과 ‘선진경제’를 주요 국정목표로 제시하면서 ‘선진’에 무임승차했다고 보고 있는 것.

먼저 심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조부격’인 민주자유당(민자당)의 기본정책(1990년 2월 15일 제정)이 “고도과학기술의 선진산업국가를 건설한다”며 ‘선진’이라는 개념을 비중있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95년 2월 7일과 96년 2월 6일에 각각 개정된 민자당과 신한국당의 기본정책에도 ‘활력있고 정의로운 선진국민경제의 건설’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97년 11월 21일에 제정된 한나라당 당헌당규에는 “국민대통합의 선진민주정치를 구현하고···21세기 위대한 선진한국을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밝힌다”고 명시돼 있다고 심 위원장은 밝혔다.

또 같은 날 제정된 한나라당 강령에는 ▲경제정의를 실현함으로써 활력있는 선진경제를 이룩한다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선진산업사회를이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

당헌당규,강령과 함께 제정된 기본정책에도 ‘활력있고 공정한 선진경제의 건설’을 주요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덧붙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진’이라는 개념은 지난해 7월 19일 열린 한나라당 제 7차전당대회에서 박 대표가 대표최고위원 수락연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는게 심 위원장의 설명이다.

당시 박 대표는 연설을 통해 “선진화를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삼겠다”면서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 선진화를 두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 선진화를 추진해 가겠다▲금년말까지 대한민국을 선진화로 이끌기 위한 선진국가개조계획 청사진을 마련해국민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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