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 화해→압박 변경 가능성도···사드 4대 추가배치 지시에 중국 반발

28일 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추가 발사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대북 온건파인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도발에 대해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달 초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통해 대북 화해 메시지와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상태다.

문 정부의 대북 정책 중심이 화해에서 압박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문 대통령은 29일 이달 초 북한의 첫 ICBM급 도발 직후 실시했던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라는 대북 위력행사를 또다시 지시한 데 이어 유엔안보리 이사회 소집을 긴급 요청했다.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 검토는 물론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독자 전력 조기 확보를 서두를 것도 지시했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 등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라고도 했다. 이에따라 성주 사드의 추가 배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우리의 대북 화해 제스처를 무시하고 잇단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오로지 미국과 ‘담판’ 짓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북 대응 카드 중 하나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지시하자 중국은 즉각적으로 “엄중한 우려”를 언급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중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재와 압박의 이면에서도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는 결국은 대화를 통해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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