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울릉군, 12월까지 자치법규 20건 정비

박재형 기자   |   등록일 2017.12.04 16:53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텔레그램텔레그램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울릉군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군은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군민에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 예로 법률의 위임 없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규정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초과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한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 해당 규정을 삭제해 주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군은 개선과제 24건을 반영해 12월말까지 20건을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박재형 기자

    • 박재형 기자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