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시갑) 의원은 9일 열린 제2차 공청회와 10일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휴직보장의 전제는 취직이므로 고용복지 보다는 취업복지 대책이 우선”이라 강조했다.

9일 열린 공청회에는 이근 서울대 교수,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최영기 前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의 혁신시스템, 규제정책, 일자리 안전망에 대해 진술했다.

공청회에서 백 의원은 “영국 옥스퍼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20년 안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현재 일자리의 약 49%를 로봇과 AI가 대체할 전망”이라고 소개하며,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심각한 미스매치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취업안전망 구축이 더 시급한 문제”라며 “취직이 전제가 되어야 휴직이 있을 수 있고, 취직을 못했다면 휴직 보장, 육아 휴직 등 근로자의 권리는 그림의 떡”이라며 취업시장의 안전망 구축 우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4차 산업을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을 요구하기 전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사업을 지정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직전 정부의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각종 규제혁파는 물론, 지역 별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한 단계 도약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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