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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새 공동선언'을 위한 선행조건

박창건 국민대학교 교수   |   등록일 2018.02.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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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2018년의 동북아 지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역 안보 환경 변화, 트럼프 정권의 미국 우선주의 등으로 인해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전환기적 상황에서 서울과 도쿄는 외교·안보적 긴장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공존하는 ‘아시아 모순(Asian Paradox)’을 해결해 나가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한·일 관계 악화는 역내의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과거사 쟁점으로 인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일 새 공동선언’을 통해 바닥에 떨어진 양국관계를 복원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가능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0월 일본 후쿠오카(福岡)나 야마구치(山口)를 방문하여 아베 총리와 ‘한·일 새 공동선언’의 도출이라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앞서 언급한 ‘한·일 새 공동선언’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위안부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5년 12월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는 한·일 간의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가를 보류해 왔던 아베 총리가 참가를 희망하였고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문제를 둘러싼 한일 공조의 중요성을 밝히는 동시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합의 이행 촉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추가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아베 총리에 밝히면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위안부 문제 관리를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을 담을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한·일 새 공동선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긴밀한 한·일 공조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 외무상이 조찬회담을 통해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가교가 될 수 있게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압박 전략에 동참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대화 프로세스 재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처럼 제재·압박 및 대화·협상을 병행하여 상호 지렛대로 활용하는 공조 체제가 일련의 북한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컨센서스로써 ‘한·일 새 공동선언’과 맥락을 같이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셔틀외교의 정례화와 제도화를 위한 공동연구회를 발족해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7일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 메세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셔틀외교의 복원을 합의했다. 하지만 위안부 협상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로 셔틀외교의 현실화는 진척되지 못했다. 다행히도 평창올림픽의 개회식에 참석한 아베 총리의 결정이 셔틀외교의 복원에 한 걸음 다가서게 했다. 셔틀외교의 복원은 두 정상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 각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하면서 그동안 양국 간에 드리워졌던 빗장을 걷어낼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한·일 정상은 셔틀외교의 복원을 뛰어넘어서 정례화되고 제도화된 협력체로 정착시킬 수 있는 ‘한·일 새 공동선언’의 구상을 준비할 수 있는 트랙 투 레벨의 공동연구회 발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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