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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판문점 선언' 이행 차질 우려

이산가족 상봉·공동연락소 등

이기동 기자   |   등록일 2018.05.1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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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 통보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1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고위급회담에서는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에 5월 중 개최가 적시된 장성급 회담과 8·15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등에 대한 일정 협의가 예상됐다.

이 중 장성급 회담의 경우는 ‘5월 중 개최’가 합의사항으로 날짜 여유가 있는 데다 당장 시한을 두고 협의를 끝내야 할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5월 중 개최라는 합의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마찬가지다. 정상 간 합의사항인 8·15 계기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수다.

상봉 대상자 선정 등에 걸리는 기본적인 준비 기간이 1~2개월 정도다. 더구나 2015년 10월 이후 상봉 행사가 없었던 터라 이번에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적십자회담이 열려야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적십자회담이 6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상봉 준비가 빠듯하거나 상봉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10년 만에 열리는 6·15 민족공동행사도 시간이 얼마 없다.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이나 단일팀 등에 대한 합의도 고위급회담에 이어 체육회담이 열려 논의될 사항이었다.

일단 대한체육회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사이에 남북 선수단의 개회식 공동입장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고 단일팀 성사가 전망되는 종목도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시급을 다투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나 철도 연결 등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합의들이지만 북한의 무기 연기가 장기화하지 않는 한 크게 영향이 있을 문제는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북측의 갑작스러운 무기 연기 통보 배경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북한의 이런 태도가 향후 남북관계 및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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