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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뉴욕서 북미정상회담 성사·상응조치 진전 볼까

연합   |   등록일 2018.09.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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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취임 후 두 번째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뉴욕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은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금 속도를 내게 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1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상세히 공유·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협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20일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육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우선 영구 폐기는 물론, 북미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등의 합의는 비핵화와 관련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불발 등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받아낸 만큼 이제는 미국을 북한과의 테이블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게 문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실천적 협력방안이 제시되고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미국도 ‘톱다운’의 과감한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 때문에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지 않은 내용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판가름할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북한에서 돌아온 직후 대국민 보고에서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성과가 발표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기대감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미 사이에는 발표되지 않은 ‘+α’를 놓고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물밑에서 이런 진전이 진행됐다면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붙일 핵심 요소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당길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은 방북 전 “두 정상이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한 만큼 문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이와 맞물려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논의될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1년 전 유엔총회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미정상회담은 대북제재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그사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적잖은 굴곡이 있었으나 비핵화 협상이 어쨌든 조금씩 진도를 내면서 이제는 그 협상에 촉매 역할을 할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빼 들 타이밍을 고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면서도 “비핵화가 진전돼 (대북) 제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에 막혀 경제분야 협력 등 남북관계 발전도 영향을 받는 만큼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문 대통령이 이 문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고자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의 구상대로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상응조치 등을 끌어낸다면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에도 성큼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반대로 ‘상응조치’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거나 미국이 북한의 ‘조건부’ 핵시설 폐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 문 대통령의 ‘중재역’이 다시금 어려움에 빠져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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