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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트럼프 사정권 벗어났지만 자동차 관세는

주요국 중 가장 먼저 FTA 개정…트럼프 "무역협력 본보기 세워"

연합   |   등록일 2018.09.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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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서명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보다 미국발 통상압박을 잘 피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매우 나쁜 무역협정”이라고 주장한 한미FTA에서 미국의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워 트럼프의 직접적인 사정권에서 벗어났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자동차 관세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했다.

정부는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해소를 개정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김 본부장은 뉴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 치열하게 통상 분쟁, 통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되고 서명된 무역협정이 한미FTA 개정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무역협정을 합의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계속 키우고 있다.

멕시코는 오랜 협상 끝에 지난달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타결했는데 그 결과는 사실상 멕시코의 ‘백기 투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NAFTA의 남은 상대인 캐나다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캐나다를 아예 협정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선언한 상태다.

미국은 유럽(EU)에도 양보를 강요하고 있고, 일본이 트럼프의 다음 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중 무역분쟁은 브레이크 없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지난 3월 한미FTA 개정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고, 올해 대미 무역흑자도 줄었다. 다른 주요국과 장기간 힘든 협상을 이어가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모범국’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한미FTA 개정협정 서명식에 참석, “한국과 미국이 무역에 대한 협력의 본보기를 세웠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양국이 긴밀한 안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도 양국 통상 관계에 긍정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상대방한테 검토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이 사안(자동차 관세)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FTA 서명만으로 미국의 통상압박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아니다.

우리가 철강 관세 대신 쿼터를 받아들였듯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형태로든 자동차 분야의 수입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FTA 개정과 무관하게 미국이 232조 자동차 조치를 할 위험도 있다”며 “철강 관세도 한미FTA가 있다고 우리를 빼주지 않았고 자동차도 한미FTA 개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FTA를 개정함으로써 우리가 자동차 관세에서 완전히 면제된다는 어떤 안전장치도 받은 게 없다”면서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생길 경우 트럼프같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얼마든지 자동차 관세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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