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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해외직구 마약 반입 334% 급증"

관세청 국정감사…총기·의약품 등도 덩달아 증가

이상만 기자   |   등록일 2018.10.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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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관세청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진행 하고 있다.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증가하고 특히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해외 직구 마약 적발이 올해 8월까지 지난해 대비 334% 늘어난 6만4345g의 마약이 적발됐고 건수로도 63% 증가한 13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사범도 올해 8월까지 468건 적발로 이미 지난해 대비건 수를 초과했고, 단속된 마약 가액도 지난해 대비 2.5배나 많은 2174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직거래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해외 직구를 통한 물품구매가 폭발적으로 국내에서 늘어나면서다.

해외 직구를 통해 수입이 금지된 의약품, 마약, 총포 및 도검류 등의 주요 밀반입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2년 전 국정 감사에서도 최교일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은 해외 직구 판매에 따른 수입금지 품목과 직거래 마약 거래가 증가할 것을 알리고 인천세관 단속 강화를 위해 전문 검열 인원충원을 지적했다. 그러나 지적에도 불구하고 3년간 관세청은 11명에서 14명으로 고작 3명 충원에 그쳤다.

2017년 해외 직구를 통한 물품대금이 20억 불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후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8월까지 해외 직구 규모는 지난해 거래 건수의 86%, 거래금액의 83%에 달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들여온 화물 대부분은 엑스레이 모니터 시설이 설치된 인천세관 산하 특송 물류센터에서 처리된다.

최 의원은 “갈수록 다양화·지능화하고 있는 마약반입 시도에 비해 세관의 전문검색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며 “정부는 X레이 전문경력관을 대폭 증원하는 등 통관검색을 강화하여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반입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주문했다.





이상만 기자

    • 이상만 기자
  • 경북도청, 경북지방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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