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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인위적으로 낮췄나

"한수원, 조기폐쇄 불리한 판매단가 은폐 정황 포착"
야당 의원들 산통자부 국감서 탈원전 정책 집중포화

곽성일 기자   |   등록일 2018.10.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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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인위적으로 경제성을 낮춘 정황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가 진행된 11일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을 두고 총공세를 펼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인위적으로 경제성을 낮춘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월성 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의 연도별 원전 판매단가를 보면 올해 56.960원/kWh에서 2022년 48.780원/kWh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이용률 60% 기준)의 전력판매수익은 2018년 약 1천65억원, 2019년 1천731억원, 2020년 1천999억원, 2021년 1천515억원, 2022년 1천198억원으로 5년간 평균 전력판매수익이 1천501억원 안팎이다.

하지만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지난 4월 외부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으로 예측한 원전의 판매단가 예측치를 적용해 월성 1호기의 전력판매수익을 재검토하면 2018년 1천318억원, 2019년 2천299억원, 2020년 2천746억원, 2021년 2천216억원, 2022년 1천769억원으로 수익이 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원전의 판매단가를 급하게 인용해 조기폐쇄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탈원전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 기간 태양광에너지가 전체 3조1천646억원 중 2조3천497억원으로 74.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태양광에너지의 발전차액 평균 지원단가는 1kWh당 532원으로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보다 높았고, 이에 따른 태양광 발전차액 보전비용은 2013∼2017년 1조8천891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에 대한 예산 편중지원에도 발전차액 지원단가를 낮추지 못했다”며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소규모로 경제성도 없는데 보여주기식 전시성 에너지 정책 때문에 (태양광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2016년 현재 태양광 발전 용량 1천kW 초과 비율이 26.1%에 불과한데 정부는 소규모 위주의 개발사업이 발전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며“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기동 기자

곽성일 기자

    • 곽성일 기자
  • 사회1,2부를 총괄하는 행정사회부 데스크 입니다. 포항시청과 포스텍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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