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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규 도의원 "군위군수 주민소환 이성적 대응해야"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6월12일 16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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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규(군위) 경북도의원
홍진규(군위) 경북도의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군위군에서 군수를 상대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모든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은 아무리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법질서를 지키면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란다”며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 소환에 대해 유감 견해를 밝혔다.

또, 그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위군수 주민소환을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군위군을 걱정하는 수많은 분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주민소환 청구절차가 진행돼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은 주민참여에 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해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청원 등의 주민참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로 주민소환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군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유감스런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 군위군수는 군민과 싸우는 것도 부족해 주민소환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까지 배후세력으로 지목하는 등 비이성적인 언행을 멈추기 바란다.

둘째, 주민소환에서 투표사무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진행하므로 대선, 총선,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된다. 공직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처벌받는 분이 한 사람도 없도록 당부한다.

셋째, 청구인을 비롯한 서명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허위의 사실로 군수를 비방하거나 적법절차에 어긋난 서명은 무효가 됨을 깊이 인식해 정확한 사실로서 주민의 서명을 받기를 당부한다. 또한, 피청구인을 두둔하는 분들은 서명 열람, 보조사업 중단 등으로 겁을 주어 선량한 주민의 자발적 서명을 방해하는 범죄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홍진규 도의원은 “수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에 알려진 우리들의 상처는 이제는 부끄러울 것도 숨길 필요도 없다”며 “지방자치의 시대정신에 따라 모든 군민은 주민소환에 정정당당하게 참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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